사설-수재에 비상걸린 경제

올 우리경제는 국내외적인 수재로 인해 큰 타격을 입지 않을수 없을 것 같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농사는 물론 도로 철도등 사회간접자본의 손실과 공장침수등으로 그 피해가 1조원에이르고 있다. 특히 이번 수재가 가져온 환경오염, 전염병발생, 물류난등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피해까지 감안하면 그 정도는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인해 우리경제는 적어도 마이너스 1%정도는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연구기관들의 추정치이지만 가뜩이나 소비부진으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수재는 소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경제의 위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양쯔강등 세계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재나 기상이변으로 인해 세계경제도 멍들고 있는 데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즉 세계경제의 후퇴는 우리 경제회복에 목줄을 잡고 있는 수출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요한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우는 양쯔강 수해로 국내총생산의 0.5%가 손실을 입었을 정도이니 그만큼우리수출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 된다. 더욱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은 그러잖아도 일본엔화의 약세로 인해 끊임없이 중국위안화의 평가절하가 점쳐 져 왔는데 이번 홍수는 그 가능성을 더욱 높혀주고 있는 것이다.

만약 위안화가 평가절하 된다면 우리의 수출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외 동남아 각국들과 함께 자국통화의 평가절하 경쟁이 벌어져 세계경제는 자칫 대공황에 빠질 가능성 마저없지 않다. 그외 지역에서도 엘니뇨피해로 각국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수재의 극복을 위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과 공공시설의 복구를 시도하는 것은 물론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수출업체에 금융과 세제 지원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차원에서는 수재민돕기 운동을 펼치고 있어 수재민에 다소의 위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수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시기를 잃으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책을 펴고 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의 복구노력은 본의 아니게 경기를 일으키는 일종의 뉴딜정책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경기부양에대해서는 반론이 많지만 수재복구를 위한 정도의 소규모적인 것이라면 반대가 없을 것으로보인다. 그리고 가장 걱정이 큰 것은 물가문제이다. 이미 농산물은 그 피해로 인해 값이 배이상 뛰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물가 불안은 속성상 곧 다른 상품으로 옮겨져 전반적인물가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의 파급확산을 최소화 시키는 조치가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경제를 날씨가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