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실업대책 주요내용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이규성(李揆成)재경, 박태영(朴泰榮)산업자원,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총 7조5천1백7억원의 예산을 투입, 2백8만여명에게 혜택을 주는 하반기 실업대책을확정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일자리 확대제공(4조2천3백2억원)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지역경제사업, 공공근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조기 추진해 하반기 실업증가를 최대한 억제.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은 예산배정 즉시 착수하고 지역경제사업은 지자체별 사업신청, 대상사업 선정을 거쳐 8월말 지방채발행 승인.

△장기실업자, 일용직 등을 우선 배치하고 사업별 고용창출효과 및 지역별 실업자수를 고려해 재원 배분.

◆고용안정노력 제고(1조1천5백75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여력을 연말까지 최대 97조원으로 확대.△중소·중견기업의 수출용·내수용 원자재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가용외환보유고 등에서 20억불 추가지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13조원어치 구매 촉진.

△외국인 대체고용 지원사업재원 3천억원을 국민주택기금에 주택분양자금 등으로 투입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안정 도모.

△벤처기업 법인의 창업자본금 인하 (5천만원→2천만원) 및 공장설립 간소화.

◆직업훈련및 취업알선(5조8천22억원)

△밀레니엄버그 전문가, 특허관리, 국제통상분야 등 50개 미래유망 직종에 대한 교육과정,훈련프로그램 등 제작, 보급.

△구직 등록시 훈련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 수요자가 원하는 훈련기관·과정을 자유로이선택해 훈련을 이수하는 훈련바우처 제도 도입.

△훈련수당 인상 및 훈련비 지원체계 정비.

△실업급여, 직업훈련, 직업안정 등 3분야가 연계된 '원-스톱-서비스 (One-Stop-Service)체제' 확충.

◆실업자 생활보호(1조5천4백8억원)

△SOC 사업 확충, 공공근로사업 추진시 일용직에 적합한 사업을 개발.

△4만명 정도의 대졸미취업자에게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실직 여성가장의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장려금제' 도입 추진.

△'사회복지 도우미' '방과후 아동 생활지도' 등 실직 여성가장에 적합한 공공근로사업 실시.

△정보통신, 디자이너 등 해외취업 가능분야를 발굴해 해외진출 추진.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노숙자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등 공공근로사업 참여및 취업알선.

△겨울철에 대비, 숙식 등 기본적 생계보장 방안을 강구해 생활근거가 없거나 근로능력이없는 노숙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