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 다시 정책과제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유토피아의 실현 구호다. '삶의 질 향상'에 보건복지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90년대초부터 우리도 이'요람…'의 실현을 통한 유토피아건설을 꿈꿔왔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몰아닥친 지난해말 이후 보건복지 정책의 부분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수정된 정책은 '사회안전망'구축으로 우선 그 틀이 잡혀졌다. '사회안전망'구축의 의미는 일자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늘리는 등으로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정부가 책임지며 이도 저도 안되는 층에게는식품권과 진료권 등을 주는 긴급구호제도를 적용, 누구나 최소한 '살 수는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전후 폐허 속에서, 또 보릿고개를 넘으며, 굶고 병들어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던 때를 되돌아 보면 어쨌든 우리의 보건복지 상황도 지난 몇 십년 사이 많은 발전을 해온 셈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51년에 보건부와 사회부를 통합한 보건사회부가 중심이 돼 추진해왔다. 50년대의 보건복지정책은 폐허 속에서 배고픔에 허덕이는 전쟁미망인과 고아 등에게 구호품을 전달해주는 게 고작이었다. 이른바 보릿고개 시절인 60년대에는 저소득층 최저생계 대책마련에 급급해야 했다.

70년대 들어서야 정부차원의 보건정책이 등장해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모자보건사업 등이 이뤄졌다. 77년 근로자 5백인 이상을 고용한 대기업에 한해 실시됐던 의료보험이 12년만인 89년에 전국민으로 확대, 실시됐으며 이를 통해 전국민 의료보장 시대가 열렸다. 88년 10인이상 사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이 실시돼 96년에 농어민으로, 올 10월부터는도시자영자까지 확대실시될 예정이다.

사회보장과 보건의료의 큰 틀은 마련된 셈이다.

보건복지정책의 초점이 '삶의 질 향상'에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90년대초. 이에 맞춰 보건사회부의 명칭도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정책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94년 12월 보건복지부로 바뀌었다.

그러나 IMF 광풍으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도 부분적인 수정이불가피해졌다. 정부가 현 시점에서의 보건복지 정책을 우선 한계계층 실업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잡은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다.

정부는 한계상황에 처한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고용보험 확충방안 △생활보호제도 개선방안 △긴급보호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제 1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1999~2003년)을 수립,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사회안전망이란 고용보험을 사업장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생활보호대상자를 늘려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여기에도 포함되지 못한 한계계층 실업자, 노약자 등에 대해서는 기초생계에 필요한 식품권(Food Stamp), 진료권을 지급하는 긴급구호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는 "정의로운 복지공동체의 실현, 편리하고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장기 목표로 잡고 있다.

이의 세부목표로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국민복지의 기본선 보장, 사회보험의 내실화, 복지 서비스의 다양화,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정했다.

우선 기금운용과 관리 부실이 지적된 국민연금은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은 오는 2000년 직장, 지역, 공무원.교원 의보완전통합을 계기로 '적정부담. 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민의 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 2002년까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을 통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보건의료 분야의 세부목표는 한마디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를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관리를 치료위주가 아닌 예방위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으로 정부는 전염병 관리체계 선진화, 국가 암관리체계 구축, 정신질환 예방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의료인력 공급의 적정화, 농어촌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도 보건의료 개선의 한 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