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지방의회 구조조정

"우리 의회는 원래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우리 국회는 지방의회를 만들 때 보좌관 하나 없도록 했으나 자기네들은 700여만원의 세비와 여러 명의 비서를 두고…"

10일 오후 열린 경북도의회 제1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종욱(朴鍾郁.청송군)의원은 동료의원들을 대신해 도의회의 구조조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목청을 높였다.현재 진행중인 도의회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언론의 질타를 한편으론 수용하면서도 지방의회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 붙이는 듯한 여론의 부당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지방의회를 탄생시킨 국회의 '태평성대'를 성토한 자리였다.

박의원은 의회사무처 직원76명의 10%정도를 줄이려는 구조조정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대해서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의 한계를 국회와 비교해 가면서 결코 미흡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간 1백20일동안 보좌인력없이 오로지 사무처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경북도 예산심의와 집행부 견제도 쉽지 않은 형편에서 더많은 감축은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였다.박의원은 또 '연중 무휴 무노동으로 떳떳하게 지내면서 7백만원의 세비와 여러 명의 비서들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과 비교하면 자신들의 구조조정 노력은 적잖은 수준이며 오히려 국회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정당간의 당리당략에 매달려 아직까지 후반기 원구성조차 못하는 식물국회이면서도 의원들은 매달 수백만원의 세비와 각종 수당들을 아무 거리낌없이 타가고 있는 현실을 빗댄 것이다. 물론 5명의 보좌관과 비서들의 급료도 빠짐없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때는 이마저 모자라 4급짜리 보좌관을 한명씩 더 늘리려고 했던 이나라의 국회는 지방의회의 이같은 분노에 과연 자유로울까. 한번 되돌아 생각해볼 일이다. 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대로 남 탓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한 노력은 기울였는지도반성해봐야 할 것이다.

〈鄭仁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