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봉급 동결.삭감

정부는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재정규모를 올해보다 7~8%(6조원)늘어난 86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99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세입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 등의 영향으로 올해 2차 추경예산 수준(72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세출소요는 금융구조조정과 국채발행이자 지급소요등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세출소요에서 금융구조조정과 국채발행이자 비용만 6조원이 늘어나 이를 국채발행으로충당할 경우 국채발행총액은 14조원으로 증가하고 통합재정수지적자는 올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4%(17조5천억원)에서 5~6%(24조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예산위는 이에 따라 내년 세출예산은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확충 등은 우선 지원하되다른 부문은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건비는 총액기준으로 올해보다 줄이고 공무원 1인당 임금도 올해의 10%삭감된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한편 또 공공기관의 접대성 경비를 포함한 행정경비도 대폭줄이기로 했다.

또 국방비는 국방개혁프로그램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대북 억제전력 확보를 위한 분야는 우선 지원하되 재원은 사업별 투자순위를 재조정해 충당하기로 했다.

42조원의 농어촌지원사업도 경지정리, 영농규모화 등 생산기반확충 사업을 조정해 유통구조개선사업비는 대폭 증액하되 한계투자효과가 줄어드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교육투자는 국민총생산(GNP)의 일정비율에 연계시키는 재원배분 방식을 지양하고 실제 소요액을 산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