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실업대책 7조5천여억 투입

정부는 올해 실업대책 예산을 당초의 8조4천6백15억원에서 10조1천7백19억원으로 증액, 이달부터 연말까지 7조5천1백7억원을 집중투입해 최대 2백8만명의 실직자에게 일자리제공과직업훈련, 생계보호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4조2천억원을 투입해 △공공근로사업 16만명 △하천정비 등 지역경제사업 6만명 △SOC건설 8만명 △주택건설사업 8만명 등 모두 38만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98 하반기 실업대책을 확정하고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는대로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하반기중에 △일자리 창출 4조2천3백2억원 △고용안정사업 1조1천5백75억원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5천8백22억원 △실업자 생활보호 1조5천4백8억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일자리 창출 이외에 중소기업의 금융경색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 확충에5천억원을 배정하고 가용 외환보유고중 20억달러를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또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10월부터 고용보험을 4인 이하 전사업장으로 확대, 임시직.시간직까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조1천억원을 들여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체불임금을 지원하고 실직 여성가장을 고용할 경우 6개월간 임금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채용장려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업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벤처기업 창업자본금을 현행 5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공장설립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