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신용보증한도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에서 앞으로의 추정매출액 기준으로 확대돼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융·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신용경색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수출입금융 지원시 현재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3분의1(일반금융 지원은4분의1)로 되어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한도를 향후 예상되는추정매출액을 토대로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인 중소기업은 현재는 3억3천만원까지만 보증을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매출액이 2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억원까지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정확한 추정매출액의 산정을 위해 보증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이나 대기업과의 물품공급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받아 개별 보증서 발급한도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은행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출해주는 경우 현재최고 연 5%까지 부과되고 있는 가산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이에 소극적인 은행에 대해서는 보증서 취급 축소, 담보부 보증한도 축소, 은행감독원 감사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