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어디로 가야하나?

교육혁명이 시작됐다. 서울대가 2002년부터 신입생 전원을 무시험전형으로 선발키로하는 등모든 대학이 입시제도 개편과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휩싸여 있다. 교육혁명의 방향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새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교육개혁은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김대중 정부 역시 이 점에서는마찬가지. 그러나 IMF라는 변수가 새롭게 나타났다. IMF의 압력은 경제부문에 집중돼 있지만 실제로는 생활방식을 포함한 우리사회 전반의 구조적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비효율과 거품의 대명사격인 교육분야가 결코 예외일 수 없다.

해방이후 우리사회는 '서울대병'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며 소위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쏟아부어왔다. 그러나 서울대의 수준이 세계대학중 8백위권을 밑돈다는 비아냥은 우리교육의 비효율을 그대로 상징한다.

우리가 IMF를 극복하고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분야의 근복적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

교육개혁은 대학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81만~83만명을 웃돌던 고졸자 수가 2003년을고비로 61만~65만여명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 이제 대학은 '학생선발'이 아니라 '학생유치'를 위해 고민하게 됐다. 당연히 외면받는 대학과 학과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퇴출'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새정부의 교육개혁 목표는 △고교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대학국제경쟁력 강화 3가지로 요약된다.

대학마다 독자적인 특별전형 기준이 있어서 컴퓨터, 수학, 과학, 음악, 미술 등 특정분야에뛰어난 소질을 가진 학생은 그 분야를 집중개발하면 대학문은 저절로 열린다.

학교생활도 보다 충실해질 전망. 대입 무시험전형의 중요한 선발기준이 학업성적, 각종 클럽및 봉사활동 실적, 인성·적성 평가, 대회입상 성적 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대학교육의 질적 변화도 진행된다. 지금껏 각 대학은 우수학생 유치에 집착했었다면, 앞으로는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며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이냐'에 눈길을 돌려야할 시점. 학과 통폐합, 모집단위 광역화 등은 학생중심 교육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교육부는 또 '대학원중심의 연구대학'과 '학부중심 교육대학'으로 구분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인문·사회·자연과학을 포함한 학문연구는 서울대를 비롯한 5~10개의 연구대학을중심으로 진행되고, 대부분의 대학은 '시장원리'에 따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게된다.

대입무시험전형이 확대실시되면 학생부와 학교장 추천서는 당락의 주요변수가 된다. 이때학생부와 추천서의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수 있느냐가 과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시험에의한 학업성적을 제외한 특별활동, 봉사활동, 행동발달사항 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도 쉽지 않은 문제.

만약 객관성 확보를 빌미로 지금까지와 같은 성적위주의 평가가 진행될 경우, 내신성적을높이기 위한 과외와 촌지, 치맛바람 등의 부작용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또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등)와 일반고교, 일반학교 간의 학력격차 인정여부 역시 곤혹스런 문제. "고교간 실력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고교등급제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고교등급제는 명문고에 진학하기 위한 중학교 입시전쟁을 불러일으켜 학력주의와 인맥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다.

학생중심의 대학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적잖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인기학과와비인기학과의 양극화 현상이 그것. 연구중심의 대학에서 조차 이같은 양극화현상이 빚어질때 우리나라는 기초학문의 불모지(식민지)로 전락할수도 있다.

서울대가 '2+4(학부 2년, 대학원 4년)제' 도입을 밝혔을때 일부교수들이 강력히 반발했다.만약 입학한 2년후 전공을 선택하게 했을 경우, 법대·의대로 대변되는 인기학과에 우수학생이 집중될 것이 뻔하기 때문. 이런 우려는 '현실'이며 교육개혁이 '교육의 틀'안에서 그칠때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적성에 관계없이 법대, 의대로 몰려드는 것은 우리사회가 특정계층에 너무 많은 기득권을부여한 탓이다. 사회가치(부·권력·명예)의 분산과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균형적인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내신성적 평가와 교장추천의 공정성과 합리성, 고교간 격차에 대한 반영여부와 정도, 치맛바람, 촌지 등 대입무시험전형 도입을 앞두고 제기되는 우려 역시 모두 고교-대학-학부모 서로간의 깊은 불신이 바탕에 깔려 있다. 결국 교육계 전반의 신뢰회복을 위한 사회개혁이 병행될때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장 교육자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명문대 진학경쟁은 쉽게 없어지지 않겠지만 5%를 위해 95%의 학생을 들러리로 만드는 현재의 교육방식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박사 실업자'보다 재능있는 '미용사'나 '제빵기술자'가 더 우대받는 시대가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