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 美 차협상 타결실패

한.미 양국은 13일 워싱턴에서 한국 자동차시장개방문제를 둘러싼 사흘간의 제2차 협상을마쳤으나 관세인하 및 세제개편에 관한 이견으로 타결에 실패했다.

양국은 이에 따라 오는 9월초 서울에서 다시 제3차 협상을 갖고 쟁점사항에 관한 절충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의 최대쟁점인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와 관련, 미국측은 현행 8%의 관세를4%로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측은 현행 관세율이 유럽연합(EU)의 10%보다 낮은데다 세수차질 등이 우려된다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또 자동차 세금의 경우 미국측은 자국산 수출자동차가 주로 중.대형인 점을 감안, 배기량 1천5백CC 이상의 자동차에 단일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측은 2천CC 이상에 한해서만 단일세율을 적용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양측은 그러나 형식승인, 규격검사 등을 폐지하고 리콜(소환수리)을 실시하는등 자가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인정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