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국세 수입 사상 첫 감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올해 총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이에 따라 올 한해 발행될 총 국채 규모가 18조5천억원에 달하고 이는 내년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어서 우리도 이제 본격적인 재정적자국으로 전락하게됐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추계된 올해 총국세 규모는 6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실적치69조9천억원보다 1조3천억원(1.9%)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총국세 수입 자체가 줄어들 경우 이는 사상 처음이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올해 세입예산을 78조7천억원으로 잡았으나 경기침체 현상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화됨에 따라 세입실적이 이처럼 작년 실적치를 밑돌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1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세입규모를 2조3천억원 줄여 76조4천억원으로 편성했고 지난 7월 2차 추경 편성작업을 벌일 때 세입규모를 다시 4조8천억원 줄여 71조 6천억원으로 낮추었다.

그러나 그동안 수해와 내수경기부진, 수입감소, 현대자동차의 파업 등 새로운 악재들이 줄을이어 정부는 결국 올해 세수실적을 다시 낮추어 잡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