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 개편-전문가 진단

계명대 행정학과 최봉기교수는 "행정조직 구조개편이 국가 위기상황을 맞아 덩치 줄이기에급급한 나머지 미흡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최교수는 행정조직 구조개편이 중앙과 지방 행정조직의 규모를 재조정하면서 지방자치의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중앙 정부의 일방적 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즉 중앙정부의 구조조정은 지방보다 더 강도높게 이뤄져야하며 중앙에 집중된 예산과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는70조원 규모에 이르는 국가예산중 65%를 사용, 예산의 중앙 편중이 심해 대폭 줄여야 하며조직개편도 그에 맞게 더욱 높은 강도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구와 인원 감축을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이다. 인원감축은 경쟁 시스템을 도입, 자연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정기간까지 일정인원을 덜어내는 방식은 무소신과 안일한 풍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한직으로 좌천하는 방식을 버리고 징계기준을 강화해 공무원들에게중간에 나갈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읍.면.동 폐지방침은 행정계층구조 축소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나 말단 행정조직의행정 서비스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역단체와기초단체를 개혁, 주민들을 위한 행정기능 살리기가 고려되어야 하나 가장 미약한말단조직이 희생양(?)이 된 셈이다.

이와 함께 행정부가 구조개편을 단행하고 있는데 비해 입법부와 사법부가 제외되고 있는점도 문제이다. 지방의회가 대폭적인 구조개편을 치른 반면 국회는 미동도 하지 않고있으며 등기소의 급행료 관행등 부정적 측면이 적지않은 법원도 구조개편을 서둘러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