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정치권 수사 어디까지 할까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 사법처리에 따라 청구 관련 정치권 수사는 당분간 잠복할 전망이다.

대구지검은 이와 관련, 지검 차원에서의 수사는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정치인 추가소환등 나머지는 민방 인가 과정등 문민정부 비리가 전국에 걸친 사안인 만큼 대검 차원의 방침을 지켜 보며 결정하겠다는 것. 따라서 정치권 수사 확대 여부는 대검등 사정당국의 방침과오는 가을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방송청문회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지역민방 선정문제는 문민정부가 저질렀던 비리중 외환위기 다음으로 큰 것'이라며 방송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상태. 여권은 특히 '지역민방 허가과정에서 상당한 액수의 비자금이 오고 갔으며 이는 청구만이 아닐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청문회를 계기로 또 한번의 정치권 사정회오리가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도 이때까지 청구수사를 종결짓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검찰은 3개월여에 걸친 계좌추적등 수사를 통해 관련 정치인 상당수의 명단을 확보해 두고 있다. 반면 이들에 대한 소환 및 사법처리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입증되면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금품을 받은 시점이나 성격등이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수사가 사법처리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이 내세우는 이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권동향이나 지역정서등 수사외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어도 청구와 관련된 정치인 관련 파일을 상당부분 축적했고 이러한파일들은 법적 조치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정치권에 대한 압력수단이 될 수 있다는 풀이다.

〈鄭昌龍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