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 핵의혹 있다면

북한의 핵시설 공사재개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 공조체제로 볼때 북한의 핵의혹에 대한 필요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시설이 있는 영변인근에 대규모 건설공사를 하고 있다는 미국언론보도에 대해 한.미 양국은 똑같이 '지금으로서는 핵시설로 단정할 수 없다'고 코멘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언론보도가 너무도 구체적이어서 항상 안보위협속에 있는 우리로서는 사실규명을 꼭 해야할 입장이다. 노태우정권때 한반도 비핵화(非核化)를 선언한 이후 북한이 줄곧 보여온 이중적인 태도는 과연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 많다. 아직도국제기구에 대해 현장조사를 완전히 개방하지 않고 있나하면, 한.미.일의 중유및 경수로건설지원이 지체되는 기미만 보여도 핵개발의 불가피성을 흘리며 공갈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인근의 대규모 토목공사 사실이 보도되고 있는 이유는 클린턴행정부가북한에 제공할 중유예산을 따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나오고 있다. 우리 언론도 북한의 핵개발의지는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보도, 안보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정부로서는 대북 햇볕정책이 손상되지 않기위해 북한의 핵관련 동향을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되겠다. 한반도의 안보와 국민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므로 눈가림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다.

북한의 핵의혹에 대해 정부가 정략적으로 대응하는듯한 인상을 주지말고, 국민앞에 투명하고 신뢰가 가는 설명이 꼭 있어야겠다.

94년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협정을 통해 북한의 핵동결을 확인하면서 중유공급과 경수로건설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핵문제와는 별도로 북.미간에 미사일협상도 진행중이다. 핵확산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적 차원에 따라 여러가지 대북지원을 하고있고 우리는 북한지원분의 상당액을 힘겹게 걸머지고 있는 형편이다. 국민들은 한반도의 평화보장과 통일비용부담이란 견지에서 많은 세금을 내고있는 셈이다.

한반도문제에 관해서 보수적인 전문가들은 북한에 핵개발의혹이 불식되지 않거나 미사일해외판매를 강행하고 있다면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있다. 국민전체의 생존에 관한 문제를 어떤 편향된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보다 냉철한 안보관이요망된다. 햇볕정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한반도 안보상황이 위기에 처하는 일이 없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