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 학부모 처벌 불가능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불법 고액과외를 시킨 학부모들은 어떤처벌을 받게될까.서울 강남지역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수천만원을 주고 소위 불법 '족집게과외'를 시킨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들도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서민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해서는 안된다'는 교습자 처벌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원 운영자와 '족집게과외'를 한 교사 및 강사 등은 처벌이 가능하고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과외를 소개시켜주고 향응이나 금품을 받은 교사들도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고액 과외를 시킨 학부모나 과외를 받은 학생들은 전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굳이 처벌을 하자면 학부모 개개인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를 하는 수 밖에없을 것"이라며 "한달 월급이 1백만원 조금 넘는데도 8천만원짜리 과외를 시켰다는 전직 공무원의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해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그걸로 처벌이 가능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