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준율인하 추진

정부는 실물경제의 목을 조이고 있는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각 은행이 한국은행에 예치해야하는 지불준비금 비율(지준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30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미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지준율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에 반대하는 한국은행에 대한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정부가 검토중인 지준율 인하 방안은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지준율을 '0 '수준으로 낮추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자금으로 성업공사에 출자하도록 하고 성업공사는 출자액만큼 은행의 부실채권을 국채로 매입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은 지준율을 지금의 2.8%수준에서 0% 수준으로 낮추고 여기서 확보되는 준비금을 성업공사에 전액 출자하고 성업공사는 은행 부실채권을 장부가액의 50% 수준으로 매입할 경우 은행들은 약 9조7천2백억원 어치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게 되며 4조8천6백억원 어치의 국채를 자산으로 보유하게 돼 BIS비율이 지금의 평균 7.04%에서8.24%로 1%포인트 이상 높아지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