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실업대책

정부가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절감을 이유로 대량해고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형태로 이뤄져 실제로는 실업구제를 위해또다른 실업자를 양산하는 모순을 빚고 있다.

게다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임금이 일용직 근로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경상경비 절감정책에 따라 올해 30%를 시작으로 일용직 근로자 전원을단계적으로 감원할 방침이며, 대구시 일부 구청은 지난달 1백명 가까운 일용직을 전원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연말까지 예산 4백80억원을 들여 실직자 1만4천명이 투입될 예정이나 대부분 업무는 공원관리, 녹지조경, 하수도준설, 방역 등 지자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들이 해오던 일과 중복된다.

구청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최근 해고된 박모씨(55)는 "종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하기 위해공공근로사업에 참가신청을 했으나 떨어졌다"며 "실직자에게 일거리를 주려 멀쩡한 사람을 실직자로 만들고있다"고 반발했다.

게다가 일부 전문성을 요하는 일용직 업무의 경우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효율성이떨어지고 종전에 1명이 하던 일을 2, 3명이 나눠서 하는 바람에 비용부담마저 늘어나 일용직을 해고한 당초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실제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일당이 2만2천~3만원인데 비해 지자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의일당은 1만8천여원에 불과해 1인당 소요비용도 종전에 비해 월 10만~2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

모 구청 관계자는 "일용직 감축은 불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줄이고 현인력으로 대체한다는취지였으나 급조된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 방침에 맞추다보니 일용직 업무에 재투입하는 우스꽝스런 모양이 되었다"고 말했다. 〈金秀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