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료 내달 대폭 인상

오는 10월부터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평균 2만7천5백원으로 크게 오른다.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위원회가 확정한 '지역의보 통합보험료 부과체계안'에 따르면 지역의보와 공무원·교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되는 10월부터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부담이 2만7천5백원으로 지난 4월 2만4천8백원에 비해 2천7백원이 인상된다.또 최저 보험료는 기존 3천~3천5백원에서 4천2백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19만8천원에서 25만2천7백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1만원이상 인상되는 가구만 전체 가입자 7백80만가구의 6.5%인 51만5천가구에 달하고1백% 인상 가구가 10만가구에 달해 납부저항도 우려되고 있다.

설립위원회는 새로운 부과체계에서 기존 가족수에 비례해 정액으로 부과하던 기본보험료를폐지하는 대신 소득과세자료가 없는 가구와 과세소득 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가입자의 성별, 연령별, 재산정도, 과세소득 등을 감안한 평가소득보험료를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설립위가 확정한 새로운 부과체계안은 평가소득보험료 비중이 50%로 가장 높고 다음이 재산보험료 34%, 과세소득 보험료 16% 순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보험 가입 7백80만가구중 62.5%인 4백88만가구의 보험료가종전보다 낮아지고 37.5%인 2백80만가구는 높아진다고 설립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