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내년도 예산은 경제 구조조정 지원, 실직자·저소득층보호 강화,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 3가지 원칙에따라 편성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와 국민회의 자민련이 3일 예산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금년의 부문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한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짜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교육, 국방, 농어촌 부문 예산에도 과감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 "그동안 관례화됐던 부문별 점증식 예산편성 방식에서 탈피,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손댈 부분은 과감하게 손을 댈 것"이라고 강조했다.

'GNP(국민총생산) 대비 5% 달성 계획'에 따라 매년 양적 확충에 치중해온 교육예산을 비롯, 국방예산, 농어촌 예산도 다른 부문의 예산과 마찬가지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강력한구조조정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게 당정, 특히 국민회의쪽의 입장이다.

당정이 이처럼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교육, 국방 예산까지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기로방침을 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내년도의 경제여건이 올해보다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는전망에 따른 것이다.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면서 2백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자 보호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덩치'가 큰 교육, 국방 분야의 '군살빼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예산편성에서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당정의 의지는 이밖에 △정부 부처의 인건비 축소및 '인센티브제' 도입 △정부산하 출연기관 보조금 축소 △농어촌 지원 예산축소 등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기업구조조정, 실직자 및 저소득층 보호,SOC 투자 등으로 돌려 당면한 경제난을 돌파하는 '실탄'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정부측이 내년도 재정규모를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보다 5조원 가량 늘어난 86조원 수준으로 하되 통합재정 수지 적자 규모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5% 수준으로 감수하려는 것도 성장잠재력을 일정 수준까지 유지시켜 경제회생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볼 수 있다.특히 당정은 내년에도 실업자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업자보호와 사회안전망 확충 분야의 예산을 올해의 5조7천억원보다 2조4천억원이 늘어난 8조1천억원 수준으로대폭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당정은 고용창출을 위해 SOC 투자를 확대하되 인천신공항,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등 고용유발효과가 크고 이미 사업이 진척중인 대규모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짜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