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만도사태의 강제진압

만도기계의 전면 파업사태가 경찰력 투입에 의해 물리적으로 해결된 것은 새로운 노사문화(勞使文化)의 정착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한 해결 방식이라할 수만은 없다. 물론 장기·불법파업에 대한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공권력 투입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새 정부가그동안 공언해온 이른바 '노사 자율해결'의 원칙을 스스로 깨뜨린 것은 정부의 노동정책이강경으로 선회한 것으로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기계는 국내의 모든 완성차 업체는 물론 GM, 포드등 해외 자동차 업체에도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자동차 업계의위기를 심화시키고 해외 신인도마저 추락시킬 여지가 높았다.

그런데도 파업이 18일간이나 지속되자 정부로서는 어쩔수 없이 "불황에 허덕이는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강제 해산이란 마지막 카드를 사용한 것은 이해가간다. 그러나 현대자(自)사태때 노조에 끌려 다닌다는 비난까지 들었던 정부가 이번에는 그때에 비해 별다른 사태해결의 노력없이 공권력 투입이란 '전가의 보도'를 쉽사리 빼 들고처음부터 노조간부 구속등 초 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법 집행의 형평(衡平)을 두고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본다. 더구나 민노총이 이번 사태와 관련 노사정위 탈퇴와 전국 규모파업 강행등 강경 방침을 천명하고 나선것은 더욱 걱정스런 일이다. 자칫하면 만도의 공권력 투입이 사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또다른 파업을 불러들이는 문제의 발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도기계의 공권력 투입이 큰 불상사 없이 끝난 것은 다행이지만 노사가 자율적인 해결책을모색하지 못한채 물리적으로 해결 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노사 모두의 패배라고 볼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인 정리해고는 파업 대상이 아닌데도 노조는이를 무시, 불법 파업을 강행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의 구실을 스스로 제공한 것은 바람직한것이 아니었다. 정부 역시 현대자 때의 유화적인 자세를 버리고 강경으로 급선회한 것이 여론의 질타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믿음직한 자세는 아니다.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분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측의 충분한 해고 회피 노력과 노조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후 수단인 것이다. 이번 만도기계 공권력 투입을 막기위해 정부와 노사(勞使), 민노총은 최선을 다했던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