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제독재 체제 전환

러시아는 현재 극도로 엄격한 원칙에 따라 살아야하며 사실상 경제독재 체제로 이행돼야할것이라고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러시아총리 서리가 4일 밝혔다.

체르노미르딘 총리서리는 이날 연방회의(상원)에 참석, "외국, 특히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경험을 살려 정직하고 현실적인 사회.경제조치를 마련하는 게 불가피하다"면서 "러시아는 내년 1월 1일부터 경제독재 체제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날 러시아에는 사실상 (전시)동원형 경제 통제가 불가피하며 나는 이 정책시행의 책임을 맡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경제독재는 기업들이 내야할것을 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체불기업들은 자산이 자동적으로 국고로 귀속되며 파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경제문제에 있어 최우선 과제중 하나는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를 확대하고 통제가능한 범위에서 통화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부채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 연말까지 예산에서 지출돼야 할 금액이 연금 3백억루블을 비롯, 공공부문 종사자임금 75억루블, 군 식비 35억루블, 장학금 40억루블, 기타 학술.교육.보건 비용 20억루블 등이라고 지적했다.

체르노미르딘 총리 서리는 이어 외환보유고가 확충되고 통화발행이 적정수준에서 이뤄지면시장 스스로가 루블화와 다른 경화와의 관계를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변동환율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는 소득세를 앞으로 빈곤층을 제외하고는 모두20%로 일률 적용하는 것을 비롯, 다른 기본 세율도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