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돈 축내는 영농법인

대규모 경영 주체 육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정책아래 설립이 지원된 '영농조합'및 '영농회사'(이상 법인) 중 상당수가 부실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는 정부 지원금을 빼먹기 위해 법인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나 검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91년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이들 법인은 94년도 정부 지원이 시작된뒤 급증, 도내의 경우 작년말 현재 영농조합 5백98개(전국 4천2백14개), 농업회사 2백51개(전국 1천5백95개) 등 모두 8백49개(전국 5천8백9개)에 이르고 있다. 그 중 94년도 이후 설립된 것이 84.6%(영농조합은 92.1%, 전국은 86%)나 차지했고, 현재 5백99개가 운영 중이며99개가 설립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설립된 것 중 1백51개(21.6%)가 아예 사업을 중단했거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67개(11.2%)는 적자 운영을 해(전국 4백28개), 설립 법인의 32.8%가 정상 경영을 이탈한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연간 1억원 이상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법인은 전체의 9%인54개에 불과했다.

또 도내 8백49개 영농법인 중 5백57개(65.6%) 법인이 무상 보조금 9백88억원과 특별 융자 8백45억원을 지원 받았던 반면 자부담은 650억원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지원을 받은법인 중 일부는 무상 보조금이나 특별 저리 융자 등을 타내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가 정권교체 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잇따라 사법처리 되고 있다. 고령에서 이미 1명이 구속된데 이어 봉화에서는 관련 업무 잘못으로 공무원이 처벌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최근 영농법인에 대한 전면 감사에 들어가 정부 보조금을 빼돌리기위해 불법으로 설립된지 여부를 가리는 한편 감사후 부실 법인으로 판명된 법인에 대해서는해산 및 사업 이양을 유도키로 했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