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반쪽 불가피

개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정기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대대적 사정기류와 한나라당 의원의 여당행 러시를 야당파괴공작이라며 한나라당이 보이콧방침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8일에 이어 9일에도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수석부총무회담을 열었으나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조만간 합의될 전망도 그만큼 낮아졌다. 여권핵심부의 사정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는 점에서 제도권내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아래장외투쟁으로 나가는 등 야당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정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정분위기와 한나라당의원들의 이탈기류가 숙진 뒤가 되거나 여야가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간을 허비한 뒤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정상화보다는 여당 반쪽국회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한나라당의당론을 결정하는 주류측이 당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마저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극한투쟁 불사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풍(稅風)사건이 대선자금 자체가 아니라 국기를 뒤흔든 불법행위였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여권의 입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결국 사정칼날의 최종 목표는 이회창(李會昌)총재라는 점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총재는 10일 특별기자회견을통해 현정국과 정기국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여권의 유화제스처가 없는 한 정기국회 거부가 주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대화론 등 비둘기파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의원직사퇴도 불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한 가운데서는 대화론이 끼어들 여지는 그만큼 적기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여권이 10월로 잡고 있는 경제청문회 등 이번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각종 현안들의 부실처리 또는 유명무실화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