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14조원 상환 유예

정부는 농어민들이 올해와 내년중 갚아야 할 각종 부채 14조5천억원의 상환을 2년간 유예하고 금리도 기존 대출금리보다 1~2%포인트 낮춰 줄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저녁 시내 힐튼호텔에서 김종필국무총리주재로 이규성재경, 김성훈농림장관, 진념기획예산위원원장, 정해주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가부채대책 관계장관회의를갖고 이같은 방향으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농민이 농협과 축협 등으로 빌린 상호금융 대출금중 올해와 내년중에갚아야 할 11조원의 금리를 현재 16.5%에서 14.5%로, 3조5천억원의 정책자금은 6.5%에서5%선으로 각각 낮추어준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정부는 또 지난 89년 농가부채중 2조5천억원을 탕감해준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 부채탕감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농민에 대한 정책자금 3조5천억원의 이자경감에 다른 이자차익 보전과 퇴출대상 농업법인에 대한 인수자금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에서 8천억원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농가부채 경감방안을 11일 오전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한뒤 관계부처간협의를 거쳐 오는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