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인력 1대 350명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소 인력이 절대 부족, 범법자 관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구보호관찰소의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는 현재 소년범 1천9백81명, 성인범 9백45명 등 2천8백26명으로 직원(23명) 1인당 관리대상자는 1백23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부산 92명, 대전 84명, 수원 1백7명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란 것이다.

더욱이 행정사무 인력을 뺀 보호관찰 전담인력은 8명뿐이어서 실제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는 3백50여명 선이다.

이 때문에 대구보호관찰소는 보호대상자신고접수 카드정리 보호위원연결 상담활동 등 기본적인 업무처리에 급급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준수사항 위반자의 구인.유치에 차질을 빚고있다.

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직원이 35명이나 되는 부산보호관찰소의 경우 구인.유치 전담반을 운영하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2천8백여명의 범법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80여명의 직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李鍾均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