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합의 분야별 주요내용

미국은 10일 최근 뉴욕에서 열린 북한과의 고위급회담에서 타결된 한반도 4자회담과 북-미미사일협상 재개, 제네바 핵동결협정 이행등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그동안 불투명한 상태를 지속해왔던 북-미 핵합의 이행의지가 다시 확인되고 4자회담과 미사일회담 등의 개최로 북-미, 남북한간에는 다시 현안을 풀기 위한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고위급회담의 분야별 합의내용을 살펴본다.

◇핵동결협정 이행=양측은 지난 94년에 제네바에서 체결된 북-미 기본합의의 이행의지를확인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이달 하순부터 올해 중유공급 잔여분(28만4천t)을 연말까지 인도하기로했으며, 북한은 영변 핵원자로의 사용후 폐연료봉 봉인을 9월중순 재개하기로 했다. 또 경수로 본공사를 11월부터 착공하기로 했다.

◇영변 지하시설=양측은 북한이 최근 수천명의 인부를 동원, 대규모 굴착공사를 벌여온 영변 부근 지하시설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협의를 갖기로 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영변 지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사찰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핵시설이 아니라 민간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1회에 한해 방문조사를 허용할 뜻을 밝힌 바 있다.◇북한 미사일 문제=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수출 등을 규제하기 위한 제3차 미사일협상을 10월1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지난 96년과 97년 등 두차례 베를린과 뉴욕에서 열렸던 북-미 미사일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나 양측이 이 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하고 있을뿐 아니라 북한의 다단계 로켓발사 능력에 비추어 21세기초에는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배치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반도 4자회담=북한이 제3차 본회담 속개에 응함에 따라 내달중 제네바에서 4자회담이다시 열리게 됐다.

북한은 3차 본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를 또다시 주장하면서 회담에 난관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돼 한반도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은앞으로도 길고 지루한 협상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미국은 북한이 대북 경제제재의 철폐를 끈질기게 요구함에 따라 제재완화의 요건이 되는 테러지원국 해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이달중 갖기로 합의했다.

◇대북 식량지원=미국은 농산물 가격 지지를 위해 연방정부가 긴급구매한 2백50만t의 잉여밀 가운데 30만t을 북한에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지원으로 올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식량원조는 이미 지원된 20만t을 포함,총 50만t으로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