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북전략 치밀하게

오늘 새벽 공식발표된 북.미고위급회담의 성과는 앞으로의 한반도 안정을 위해 일단은 청신호를 보인 것이다. 미국정부의 대변인이 밝힌 합의사항중 다음달 제네바에서 4자회담을 재개키로 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북한 영변인근 지하시설공사에 대한 의혹해소를 위한 사찰허용.폐연료봉 봉인작업재개합의도 주목된다. 이같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미국은 중유공급확대.식량원조등을 약속한 것이다.

북한은 창건50주년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취임에 맞춰 인공위성을 쏘아올렸다고 선전하면서세계의 이목을 끈바 있다. 미사일실험이든 인공위성발사이든 문제는 발사체의 제작기술.성능을 과시함으로써 내부결속에도 상당한 효과를 본 것같다. 군사전문가들은 중거리(1천5백~2천㎞) 탄도미사일발사실험과 인공위성로켓발사시험을 동시에 실시한 것이란 추정도 하고 있다. 인공위성은 궤도진입에 실패, 우주미아가 됐다하더라도 미사일추진로켓의 기술은 동아시아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에 경악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특히 79년 한미 양해각서에 의해 미사일개발이 사정(射程)거리 1백80㎞에 묶여있는 우리로서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북한이 시험발사한 미사일의 사정권안에 드는 일본의 놀라움은말할 것도 없다. 정부는 지금 외교통상부장관을 미국에 보내 한.미미사일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최소한 사정거리 3백㎞의 미사일은 개발해야만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처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아무리 미국이 우리안보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있다고 하더라도 자주국방의 기본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북의 군사위협은 효과적으로 억지(抑止)되지 못한다. 미사일 주권(主權)문제가 그래서 심각히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미고위급회담에서 10월에 열기로 합의한 4자회담에 대해 기대를 갖는 이유도 잠수정침투사건.인공위성논란.미사일문제등을 포함한 제반 안보위협 요소들에대해 따질건 따질 기회가마련되기 때문이다. 4자회담은 작년12월과 지난3월 두차례에 걸쳐 개최된 바 있으나 북한이집요하게 주한미군철수등을 들고나와 결렬되고 말았다. 내달 열리는 4자회담에서도 북한은또다시 회의를 질질 끌면서 우리정부가 추궁하고자하는 사안들을 회피하거나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전략.전술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 그들의 술수에 끌려다니지 않아야한다. 북.미고위급회담결과에 대해 정부당국자가 '햇볕정책이 구출됐다'고 말했다는데,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치밀한 대북안보대응책을 갖고 북한을 개방사회로 끌어내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