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경색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재정에서 신용보증기관에 1조원을 출연, 중소기업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천억원 출연은 예산부족을이유로 보류됐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도 금융권의 신용경색이 계속되고 기업체 부도로인한 대위변제율도 10%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에도 올해처럼 30조원 수준의 신용보증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신용보증기금 6천5백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3천5백억원 등 총 1조원을 보증기관에 출연하기로 했다.
보증배수는 기본재산의 20배이므로 1조원을 출연하면 약 20조원의 신용보증여력이 생긴다.1조원 출연은 현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세계은행(IBRD) 구조조정차관 자금10억달러출연을 제외한 것으로 예산당국은 10억달러가 출연될 경우 출연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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