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목죄는 정부

대구지역의 한 벤처기업이 자치단체의 각종 법규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일부 자치단체에 보급하는 도중에 행정자치부가 뒤늦게 비슷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나서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이 말뿐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인터넷 전문업체인 ㈜나라비전(대표 한이식.35)은 2년간 2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조례 규칙 예규 등 자치법규를 주민들이 쉽게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는 '자치법규 인터넷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지난해 12월부터 보급에 나섰다.

이 프로그램은 경남도.대구시.진주시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남해군 거제시 거창군 경산시 대구중구청 남양주군 홍성군 등 전국 20여개 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이런 판에 행자부가 뒤늦게 뛰어들어 '자치법규 관리프로그램을 행자부에서 개발해 보급할예정이니 법규집 내용만 입력하라'는 공문을 지난 6월 전국의 자치단체에 보내고 최근 서울지역 2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만들어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나라비전 한이식 사장은 "전국의 자치단체에 프로그램을 4백만원 안팎의 저가에 공급하려했으나 행자부가 가로막고 나선 이후 쇄도하던 프로그램 구입 문의가 뚝 끊겼다"고 말했다.

행자부 배흥수 자치운영과장은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우수하지만 자치단체의 경비절감을 위해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벤처업계에서는 "프로그램 개발능력도 민간업체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행자부가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벤처기업의 목을 조르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李鍾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