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재정난 심화

시.도 교육청이 재정난으로 학교를 짓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교직원 봉급까지 주지 못할 위기에 내몰리자 사업비를 인건비 등 경상비로 편법 사용하는 등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대구시교육청은 최근 달서구 성서1지구에 2000년까지 와룡고를 설립키로 하고 부지매입과설계까지 끝냈으나 착공단계에서 사업을 중단 했다. 이는 IMF사태 이후 학교신설을 추진하다 중도 중단한 첫 사례이다.

또 용전초교는 개교가 내년 9월에서 2000년으로 늦춰졌고, 파호초교.상인고 등 파호지구.상인지구.장기지구.칠곡3지구.화원 명곡지구 등지에 8개교를 신설하려던 계획도 무기연기 됐다.경북도교육청은 2000년에 개교하려던 13개교의 설립이 사실상 어려워 과밀학급 해소 등 당초 학생수용 계획을 크게 수정해야 할 형편이다.

이는 국비와 시도 전입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기 때문인데 국비 미지급액은 17일 현재 대구1천9백여억원(지급 예정액의 24%), 경북 2천6백억원(27%) 등 이다.

평균잔액이 수천억원대이던 금고는 아예 바닥났다. 17일 교원 봉급을 주고나면 잔고가 대구는 1백억원 이하, 경북은 2백2억원으로 떨어져 추가 국고지원이나 농협에서 돈을 빌릴 수없으면 일반 공무원의 봉급을 제때 주지못할 우려도 없지 않다.

또 올 신규 사업비는 물론 지난해에 이월된 예산도 편법으로 써버려 학교환경개선, 정보화등 각종 사업의 차질도 불가피 하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국가 장래를 맡고 있는 교육마저 흔들리면 큰 일"이라고 걱정했다.

〈崔在王.金敎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