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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민원서비스 손쉽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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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구청이 국가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분야의 지리정보시스템(GIS:GeographicInformation System)이 올 연말까지 구축된다.

남구청은 지난해 연말 건설교통부로부터 지리정보시스템 추진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된뒤SK컴퓨터통신과 함께 관련자료 수집과 법률 분석작업을 마쳤으며 최근 프로그램 설계에 들어가 12월말까지 최종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지상구조물과 지하매설물, 도로, 주택, 환경오염등 각종 정보를 숫자와 문자, 화상처리하는 것으로 남구청은 남구관내 지하 매설물을 제외한 지형도,도시계획도, 각종토지관련대장에다 법률자료까지 수록, 한단계 더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남구청이 준비중인 토지분야 지리정보시스템은 공시지가, 택지부담금, 토지거래 허가등 토지수요관리 6개분야의 정보를 수록, 세금부과등 수작업으로 하던 행정자료를 손쉽게 뽑도록하는 한편 전국 어디에서나 토지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건축행위 제한에 관한 78개 법률과 토지 용도구역등 1백69개 구분사항을 동시에수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8개의 규제내용만 확인할수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토지 구매나 개발시 사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막게 된다.

또 남구청은 내년중 백화점이나 공공기관등에 지리정보시스템 무인자동발급기를 설치, 사업자등 정보를 원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남구청이 개발한 토지분야 지리정보시스템을 다른 시· 도와 기초자치단체에 보급하며 택지개발과 국토계획, 도시계획등 토지공급관리분야의 정보시스템도 추가로 개발, 2002년까지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을 완성함으로써 토지정책 결정의 기초로활용하게 된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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