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美 합의는 꼭 지켜져야

미국 하원이 행정부가 요청한 대북중유공급지원금 3천5백만달러를 삭감함으로써 제네바협정이행여부가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핵관련협정을 맺은 이후 미국이 약속한 중유공급이 조금만 늦어질 기미를 보여도 핵개발을 재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위협적인 언동을 일삼아 왔다. 그때마다 미국은 에너지지원을 확약하면서 북한의 핵동결을기정사실화하기에 급급해 온 감을 준게 사실이다.

북한은 미국의 중유공급이 약속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핵시설의 재가동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입장은 다르다. 핵동결을 전제로 KEDO(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를 발족시켜 북한의 전력문제등의 해소를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영변부근 핵시설의혹이 여전하며, 미사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논리다.

미국 하원이 99회계연도에서 대북지원금을 삭제해버렸지만, 상원도 지난 2월 북한중유지원에 대해 핵의혹해소.미사일개발등 군사모험주의포기등을 조건부로 지원금을 승인한 바 있다.미국 의회는 행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개혁과 개방의 길로나오도록 돕는 방법으로 원조해주면 되레 핵의혹을 증폭시키거나 미사일개발.수출로 군사력증강을 꾀하고 있으니 대북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들 94년 북.미 핵동결합의는 전쟁일보전의 타협으로 한반도안보를 확보한 성과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적차원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대신 에너지원조를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매년 중유50만t씩 지원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제동을 걸고 나온것이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북한의 책임이 크다. 핵의혹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즉각 이뤄져야한다. 또 장거리 미사일개발을 중단함으로써 군사모험주의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어 던져야만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원을 바랄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대북 중유지원이 되살아 날 여지는 아직도 있다. 상하원 합동심의를 남겨 놓고 있으며 대통령의 최종재가도 남아있다. KEDO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국제사회의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입장정리가 있어야 겠다는 것이다. KEDO사업재원 3분의2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우리정부로서는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의 위협에 휩싸이는 일이 없도록 미국 일본과의 외교정책공조에 한층 분발해야한다. 아울러 러시아와 중국이 소외감을 갖지않도록 외교적 배려에도 세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