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사상 첫 감축

내년 13조7천4백90억 확정

정부는 21일 99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0.4% 감축한 13조7천4백90억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국방예산이 전년도 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 48년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물가및 환율상승분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예산삭감률은 최소 6%에 달해 전력증강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있다.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북한의 전쟁위협에 대비, 취약전력 보완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금년에 비해 1.5% 늘린 4조1천4백3억원으로 책정,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금년도29.6%에서 30.1%로 높였다.

해외무기 조달비중을 줄이고 국산무기체계의 전력화를 늘려 외자예산을 금년 15억2천억달러보다 4억5천만달러 줄인 10억7천만달러로 낮췄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