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지하철 현물출자안 의결

대구시의회 산업위원회는 21일 대구시가 제출한 자산1조3천5백57억원에 대한 대구시지하철공사 현물출자안을 원안대로 의결, 대구시의 부채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현물출자안에 따르면 출자자산총액 1조3천5백57억원중 현물출자액은 4천8백42억원(35.7%),부채인계액은 8천7백15억원(64.3%)이며 부채는 원금7천8백95억원과 이자8백19억원으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대구시지하철의 부채원금 7천8백95억원이 지하철공사로 인수인계되면 대구시전체 부채원금 1조6천6백3억원의 47.6%가 줄어들어 총부채규모가 대폭 감소되면서 재정난 타개를위한 외자도입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4천8백42억원의 현물출자로 수권자본금이 7천억원인 대구지하철공사의 납입자본금이 53억원에서 4천8백95억원 규모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출자와 관련, 채무의 인계인수와 관련한 채권자의 동의 여부와 원리금상환에따른 회계상 불합리성 및 무상취득자산의 공정한 평가 등 법적 또는 회계상 문제점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