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일관성 없다

정부내 각부처와 지방정부, 시민단체들이 실업대책 마련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동일한성격의 사업을 두고 경합을 벌이거나 유사 기구 난립으로 마찰을 빚는 등 실업대책이흔들리고 있다.

현재 지역내에는 대구시가 운영하는 '비상실업대책위원회'와 노동단체가 주관하는'대구지역 실업대책본부'를 비롯, 참여연대 실업대책위원회 등 각 사회단체도

실업대책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시의회까지 실업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발표해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실직자 구제사업은 기관간의 업무 충돌로 확보된 사업비 집행조차 어려워지자'예산 쏟아붓기식'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등 '실업대책이 실직상태'에 놓였다.보건복지부가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시행하는 특별취로사업의경우 업무 성격이나 사업 시기가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공공근로 사업과 상충되면서일자리를 만들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취로사업 고유 영역인 하수도 준설이나 간벌, 가로정비 사업 등이공공근로사업에 잠식당해 사람만 불러놓은 뒤 대충 일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효율적인사업 집행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예산 사용에만 급급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노동계 관계자들은 "업무 비협조와 중복추진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실업대책이 오히려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구대 김용원 교수(경제학과·실업실태조사를 위한 공동조사위원회)는 "각기구의 연대와 협력이 없으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실업대책이 결국 생색내기로 그칠 수밖에 없다"며 "실업대책기구나 정책의 교통정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李宰協·申靑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