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마무리단계 청구수사

청구그룹 장수홍회장의 정치권 로비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검찰은 이달중수사를 마무리, 수사팀을 해체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검찰은 기업가로부터 돈을 받은 상당수 정치인을 밝혀내고 이 가운데 일부나마 사법처리를하는 성과를 올렸다.

청구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정치인중 상당수는 '정치자금'이라는 검찰 내부판단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거 구멍뚫린 정치자금법의 혜택을 톡톡히누린 셈이다. 그러나 97년 11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공식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모든금품수수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앞으로는 대가성 여부가 논란이 될수없을 것으로 보여 기업가의 돈을 '눈먼 돈'으로 인식, 거리낌없이 받던 정치풍토에 이번수사는 경종을 울렸다.반면 수사 기간 내내 유령처럼 검찰을 따라 다닌

'표적사정''편파수사'시비는 검찰이 되짚어봐야할 문제다. 청구수사뿐만 아니라경성비리등 전국적으로 이뤄진 이번 수사에서 그물에 걸린 정치인들은 '표적시비'를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더 많은 권력을 누려 온 측이 더많은 부정을 저질렀으리라는 것은 누구나짐작 할수 있는 것. 하지만 적어도 '정치인' 관련부분에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다는 것이국민 정서다. 검찰이 그야말로 성역없는 수사를 했고 그 결과를 공개했는가에 대해서는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검찰의 '밀행수사'주장도 도마에 올랐다. 수사기간 내내 검찰은'밀행수사'를 주장해왔다. 수사진행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경우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그 이유. 그렇지만 수사경과는 정치권을 통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검찰수뇌부와정치권의 교감없이는 불가능한 내용들이 많았다. 검찰수사 결과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언론의 추측보도, 과장보도를 부추긴 요인이 됐다. 정치권이검찰수사를 좌지우지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수사검사들에게서조차 나올 정도였다.검찰은 30일 수사 종결을 공식 선언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많다.정치권 로비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청구 및 광숭학원 관계자 상당수가 아직수배상태에 있는 사실도 미진한 부분의 하나다.

〈鄭昌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