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소송제 수용

20억달러의 구조조정 차관 지원을 위한 정부와 세계은행(IBRD)간 협상이 타결됐다.재정경제부는 25일 IBRD가 요구한 집단소송제를 정부가 수용하기로 합의, 협상이 타결됐으며 이에 따라 다음달초 IBRD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우선 10억달러를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나머지 10억달러는 합의내용 이행상황의 점검을 거쳐 오는 12월15일까지 지원된다.정부는 이번에 합의한 집단소송제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행시기를 오는 12월 중순쯤 확정, IBRD에 통보하는 한편 26개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는 근로자파견업종 제한규정을 폐지하라는 IBRD의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