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대통령의 경제기자 회견

김대중대통령의 경제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은 대체로 정책방향은 옳았으나 새로운 내용이 없고 설득력이 약했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런 것이었다. 그러나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든지하는 국민에 희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었다고 보겠다.

우선 김대통령은 "제2환란은 없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 회복에 들어갈 것이다"든지 하는 희망적인 발언을 했으나 과연 그렇게 될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는 못한 것 같다. 금리가 인하된것은 사실이지만 그 혜택이 아직은 중소기업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고 외환보유고가 환란직전에비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은행에 대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평가가 정크본드수준에 머물고 있는만큼 아직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할수 없다. 물가가 안정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워낙 경기가 침체된데서 오는 디플레이션 초기단계로 인해 온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한 상황이기도 하다. 세계적인 공황우려등 국제경제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실인식이나 대비책이 또한너무 낙관적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초점을 두고 강조한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기업인등 경제주체에게 이번에도 맨날하는 소리정도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것은 각종지원시책이 쏟아져봐야 일선창구에서 머문 적이 한두번이 아니며 지원자금이 나와봐야 은행창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전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책의 실행을 확인하는 강력한 시스템의 구축이나 대통령의 현장확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 제시도 없었다. 오는 12월 구조조정만 끝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바로 경기회복에 들어갈수 있을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바로 이점에서 설득력이 약했다. 구조조정이 끝나면 우리경제의 미래상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이유로 해서 경제가 살아날수 있을것이라는 가정 시나리오라도 있었어야 국민이 이해할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노동시장 유연성문제 역시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현대자동차 사태해결의 초점은 법과 제도가살아있었느냐 아니냐에 있었는데 대통령의 설명은 정리해고든 희망퇴직이든 인원조정이 얼마였느냐에 맞추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원정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구조조정은 어렵게 된다. 그래서우리 업계도 외국기업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 근로자가 불만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은 미흡하면서 왜 우리 민간기업에 대해서만 강력히 진행시키고 있느냐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 또한 국민이 이해하기에는 미흡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어떻든 경제위기는 헤쳐나가야 할 우리의 과제이므로 국민적 에너지만은 한곳으로 모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