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에 총격요청 진상부터

작년대선때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의 '비선조직'이 북한에 대해 "판문점에서 총격을 요청했다"는 설(說)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안보의 최종책임을 지게될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당선자체에만 눈이 먼 후보진영이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자초한 반역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수사결과 전모가 드러나봐야 진상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보도된 혐의만 놓고본다면 전직청와대 비서관과 이회창총재의 실제(實弟)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정계와 국민에 미칠 파장은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검찰이 이총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추적한다는 것이고 보면 가뜩이나 국세청 대선자금모금사건, 서울역집회 폭력방해사건 등으로 경색된 정국은극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므로 정국경색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당차원을 뛰어 넘는 문제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제1야당총재의정치적 운명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과 정치권 전체에 엄청난 회오리바람을 몰고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수사당국의 명백한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우선돼야하고 수사과정에서 여야의 정쟁으로 사건의 진상이 흐려지거나 국민의 판단에 혼돈을 일으키게 해선 안될 것이다.그럼에도 여야는 이미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정치권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여권은 벌써 혐의내용을 성급하게 기정사실인 양 받아들여 이를 형법상 외환유치죄와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 이총재의 퇴진까지 주장하는가 하면 야권은 『그런 비선조직이 없다』며 '이회창 죽이기'를 위한 근거없는 모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상이 밝혀지지않는 현재로선 양측 주장의 진위를 가릴 수 없다. 때문에 여야는 먼저 이같은 정쟁을 중지해야한다. 진상규명이 되기전에 혐의사실만을 전제로한 정치적 공격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정략으로 오해를 살수도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국가안위에 심각한 사안인 만큼 정략적으로 대처할 일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수사당국이 국민의 충격과 정치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치밀하고 신속한수사를 통해 국민앞에 진상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그동안 정치권 수사에서 정치권 눈치를 지나치게 살핀다는 일부의 비판을 받아온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서만은 그같은 정치적 고려의 인상을 주는 일이 없어야겠다. 여야가 함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여야합의에 따라 국회차원의 조사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