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銀 20억$ 차관도입

내년부터 경영진의 부실경영으로 피해를 본 주주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다른 주주들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주주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또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시켜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는 제도가 오는 2001년에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20억달러의 구조조정차관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금융개혁 기업구조조정 사회안전망 등 3개분야에 걸쳐 이같은 내용의 개혁프로그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BRD는 이달말 이사회를 열어 10억달러를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10억달러는 개혁프로그램의 이행상황 점검을 거쳐 연말께 지원하게 된다. 이로써 IBRD지원금은 지난 2월의 1차 지원금을 포함, 모두 70억달러로 늘어나게 됐다.

지원조건은 1차 지원때와 같이 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15년 분할상환에 이자율은 리보(런던은행간금리)+0.75%이며 여기에 약정수수료 2·25%가 추가된다.

정부는 IBRD와의 합의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비율을 99년65%, 2000년 40%로 줄인 뒤 2001년에 예탁을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주주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위한 연구작업반을 구성해 이 작업반이 정책권고안을 마련, 정부에제출하도록 하고 재벌간 빅딜이 시장독점을 야기하지 않도록 재벌구조조정과정에서 공정거래법과카르텔 규제조항을 철저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내로 서울지방법원에 파산전담재판부를 신설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공공근로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