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문수사 의혹 진실규명을

판문점총격요청설의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세 피의자에 대한 고문주장이 불거져 그동안 이 사건을주시해온 국민들에겐 총격요청설 못잖은 혼란을 준다. 대선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에게총을 쏘도록 유도했다는 엄청난 혐의사실 앞에 할 말을 잊을 정도였지만 그같은 혐의가 고문에의해 조작됐다는 주장이 혹시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역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피의자 3인중 2인이 법원에 물증까지 제시하면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안기부는 구속기간의 신체검사자료등을 통해 고문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범죄행위를 모면하기 위한 자작극이라 반박하고있다.

서울지법에서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추석연휴기간임에도 변호인들의 증거보전을 위한 신체검증.감청신청에 따라 고문을 받았다는 두사람을 불러 신체검증및 감정을 실시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않아 사실여부를 알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자료등에 의한 법원의 최종판단이나오면 고문사실이 가려질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기(國基)문란 여부를 가리는 사건이며 그것이 고문조작의혹을 받고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민감성이 있는만큼 국과수와 사법당국의 진상규명이 매우 중요하다.

고문의혹이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총격요청설로 인한 여야대립과 국론분열은 심각한 후유증을 몰고올 것이고 고문여부에 대한 국제적 문제마저 일으킬 가능성도 없지않다. 그럴뿐아니라 우리의 인권문제가 자칫 권위주의 시대와 같은 수준의 평가를 받을 우려도 있다.

사실 이번 총격요청설이 고문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피의자들과 한나라당의 진실성여부는고문의혹규명에 달려있다. 고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사건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현정부와여당도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게될 것이다. 반면 고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한나라당도 책임있는야당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하고 경우에 따라선 정치권전체에 태풍을 몰고오는 상황을 가져올 수도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번 사건의 고문의혹을 가리는 법원과 국과수의 책무는 나라의 혼란과 관련되는 막중한 것이다. 그런만큼 진실을 가리는데 있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일이 있어선 안될것이고 피의자의 상처와 관련된 것인만큼 때를 놓칠 정도로 시간을 끌어서도 안된다.

더욱이 여야는 고문의혹에 대한 진상이 가려지기전에 이를 판단하는 사법당국에 영향을 미칠지도모를 무분별한 성명전이나 정쟁은 삼가해야할 것이다. 그럴때만이 이 사건진상이 가려진 뒤에도후유증이 남지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