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클린턴 탄핵절차 개시 의미·전망

미국 하원이 8일 본회의에서 탄핵 조사안을 가결함에 따라 빌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헌정사상 세번째로 의회로부터 탄핵절차를 당하는 대통령이 됐다.

이날 표결로 집권 6년째를 맞고 있는 클린턴 대통령은 향후 탄핵조사와 상·하원의 표결 결과에따라서는 대통령직에서 해임될 수도 있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다.

하지만 미국내 여론과 의회의 분위기로 볼때 클린턴 대통령이 비록 탄핵위기에 몰리기는 했으나결국은 '탄핵파고'를 넘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탄핵 조사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성추문 사건을 수사해온 케네스 스타특별검사의 보고서를 토대로 탄핵 청문회를 열어 의회 차원의 조사를 본격화하게 된다.헨리 하이드 법사위원장은 이와 관련, "내달 3일의 중간선거전에는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 청문회를 시작, 가급적 조사를 연말까지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법사위원회가 이처럼 조사를 벌인 뒤 하원은 다시 본회의를 열어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여기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이 의결되는 경우 상원은 대법원장의 사회로본회의를 열어 3분의 2 이상의 정족수로 탄핵여부를최종 확정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같은 탄핵소추 절차를 거쳐 클린턴 대통령이 해임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미국민들의 다수가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같은 여론을무시하고 끝까지 탄핵을 밀어붙일지의 여부도 의문시되고 있다.

이처럼 클린턴 탄핵이 '대세'로 굳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위법논란이 섹스 등 사생활과 관련제기됨으로써 혐의 자체가 약한데다 경제악화등을 우려, 미국민들이 클린턴의 중도하차를 바라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내달 중간선거 이후 여론과 의회내 분위기가 돌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공화당도오는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 유력주자인 앨 고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 현직 프리미엄을얻는 것을 결코 원치 않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탄핵문제의 향배는 공화당이 △상원에서의 부결 위험을 무릅쓰고 탄핵이라는 무리수를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탄핵절차 착수를 중간선거에서 최대한 활용한 뒤 민주당측과 타협,견책이나 벌금 등의 징계로 매듭지을 것인지를 놓고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