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방일 결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방일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다룰 수도 있지만 반세기동안 한·일관계의족쇄였던 과거사문제를 뒤로 하고 미래로 함께 가자는 상징적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많다.과거사문제만 보면 우리 정부측이 먼저 포용적인 자세를 취했다. 김대통령은 방일기간 내내 "20세기의 불행은 20세기안에 종식돼야 한다", "이번에 과거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기회는없다"며 과거사 매듭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한국국민의 생각보다는 한발짝 더 앞선 게사실이다.

특히 과거사해결의 절정을 이룰 일왕의 방한을 요청했으며 일본문화의 단계적 개방방침을 밝혔고한·일어업협정도 매듭을 지었다.

일본측도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이라는 정부 공식문서를 통해한국이란 피해자를 적시하고 반성과 사죄를 통해 이전보다 진일보한 성의를 보였다. 김대통령도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동선언으로 과거사문제가 종식되었다고 보기는 성급하다. 종군위안부문제, 독도문제, 교과서 기술, 역사왜곡 망언중지 등 일본이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게 적지 않다.어쨌든 과거사문제는 정부를 대표하는 양국정상의 공동선언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일단락된 인상이다. 일본 여야정치권도 공동선언을 지켜야 한다며 양국의 미래에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제 공은 양국국민에게로 넘어갔다.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들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김대통령이 과거사문제에 전향적인 조치를 한 탓인지 일본측도 경제지원요청에 적극적인 협력태도를 보였다. 좋은 조건의 30억달러차관 제공을 약속했다. 공동선언과 행동계획에서도 실질적인경제협력방안이 구체화되었고 특히 대한(對韓)투자촉진을 위한 '민관투자촉진협의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방일의 또다른 성과는 공동선언의 내용이 말해주듯 양국이 미래를 향해 선린우호협력 구축을 다짐한 것. 특히 청소년들의 인적교류와 일본문화의 개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1회이상 정상회담 정례화, 경제각료간담회 수시개최, 국방당국자 교류확대, 문화협의체 구성 등 전방위적인 대화채널 확충에 합의했다. 아시아 및 세계문제에 대해서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한국의 햇볕정책과 일본의 유엔에서의 위상강화에 대해 서로 입장을 존중했다. 이외 일본정부는 재일동포들의 지방자치단체 참정권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는 세계화추세, 21세기로의 전환과 또 미증유의 경제위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월드컵 동시개최,핵무기 개발 및 미사일 발사로 인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보공조 등 공동의 목표가 생겼기 때문도 있다.

국교수립이후 처음으로 양국정상이 공표한 포괄적인 정부협력문서인 공동선언이 제대로 실천만되면 한·일관계는 새로운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일의 가시적인 최대 결실이 양국 정부가 지켜야할 규범인 공동선언이라면 이번 방일은 양국의미래를 향한 출발이라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오사카·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