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생색에 골병드는 지자체

이달말쯤 예정인 대구시와 경북도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운 감사자료를 백화점식으로 요구하면서 지방자치 8년째인 올해에도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지방고유업무에까지 자료제출 범위를 마구잡이로 정해, 지자체와 광역의회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이같은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 폐해는 매년 중복 제출 등의 지적을 받으면서 지난해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으나 올해는 국회공전에 따른 상임위 미구성으로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1백60여건 보다 두배이상 많은 3백30여건을요구받고 준비작업에 진땀을 빼고 있다.

경북도 역시 최근 각종 위원회 현황, 지방의회 해외출장 현황, 하천 사유지 미보상건 등 3백50여건의 국감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놓고 있으며, 포항시와 경주시 등도 50~60여건의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수해복구에도 손이 모자라는 판에 너무 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이들이 요구하는 자료의 상당 부분은 지방의회가 매년 행정감사를 통해 요구하는 지방고유업무와 겹치는 것이어서 지방의원들은 국가 위임사무 영역과 관련없는 이같은 국정감사는 지방자치의 퇴행을 가져온다며 비난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국정감사와 별도로 11월 중 실시 예정인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천여건의 자료를 준비해야할 형편이다.

이성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행정· 인력 낭비 방지와 이중감사의 번잡을 피하고 효율적 감사를위해서 국가사무에 대해서만 국회의 국감을 인정, 지방사무에 대해서는 국감을 거부하며 강행시국감장 출입 봉쇄 등 강력 대응하고 전국 시도의회와 공동대응할 생각"이라며 "오는 16일 전국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회장단 모임에서도 이같은 시도의회의 입장을 정리, 국회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 전문가들은 국가 위임사무와 지방고유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회와지방의회의 감사 영역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구분지어 지방자치의 발전과 행정의 낭비를 제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매년 국회의원들이 감사에 참고한다며 백화점식으로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국정감사에서는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그보다는 꼭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피감기관의 부담도 덜고 감사도 내실있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