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 대중문화 개방의 슬기

정부는 곧 부분적으로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할 움직임이다. 이르면 연내에 1단계로 한· 일 합작영화나 국제영화제 수상 일본영화 수입이 허용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의 정부 계획대로라면 영상은 영화-비디오-방송, 대중음악은 공연-음반-방송 순으로 파급효과가 적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개방할 전망이다.

해방된지 반세기가 넘었고, 2002년 월드컵대회도 공동개최하게 되므로 이제는 개방할 시기가 됐다는 당위성과 원칙에는 공감한다. 사실 일본의 대중문화를 전파로 쏘는 위성방송과 불법수입 음반· 만화 등이 이미 우리의 안방 깊숙이 파고들어 '개방 금지' 의미가 퇴색돼버린지도 오래다.하지만 일본 대중문화의 공식 개방은 우리의 정서와 문화는 물론 정치· 외교· 경제· 산업·사회· 교육· 청소년 문제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조화와 균형을 염두에 둔'신중'과 '슬기로운 대책'이 요구된다. 더구나 민족적 자존심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며, 정부 정책이 한· 일 관계를 두루 고려한 포괄적 접근이 아니라는 인상도 씻을 수 없어 우려되기도 한다.지금까지 수입이 금지된 영화· 음반· 연예물 등이 물밀듯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대중문화는 타격을 받게 될 게 뻔하다.

그 파급력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클 수 있으며, 애니메이션· 비디오· 영화 순으로 타격을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시장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이같이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과 문화 충격을 줄이는 길과 대응책을 찾지 않으면 우리문화가 잠식돼 버릴지도모른다. 그러므로 우리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우리의 문화상품을 일본시장에 진출시키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방송의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도 보인다. 애니메이션 방송에서 국내 작품을 전체의 25% 이상 유지하도록 한 쿼터제를 철저히지키고, 가요 프로그램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민족 정체성 문제와 폭력· 외설 등의 저질적 요소도 경계해야 할 대목들이다. 이같은 영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의 영화 수입 추천이나 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등급 심사가 더욱 철저하고 섬세해질 필요가 있으리라고 본다.

대중문화 개방이 불러올 경제적인 영향도 큰 문제다. 벌써부터 양국의 영화수출입회사들이 일본의 화제작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개방이 일본의 일방적 이익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곤란하다. 개방에 앞서 정부는 대중문화 수입의 상호주의 등을 정립,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