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경찰청 "공무원비리 무기한 단속"

김대중 대통령의 중하위직 공무원 사정지시와 관련, 대구지검과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14일부터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한 무기한 사정에 돌입,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검찰은 공직 비리에 대한 첩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국민생활과 직결된 16개 중점 분야를 선정해단속계획을 세웠다.

검찰은 또 사정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공직사회에 돈안받고 일안하기식 복지부동 분위기가 팽배할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사안일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 직무유기등으로 처벌하거나 관련기관에 통보, 자체 징계키로했다.

16개 중점 단속분야는 인사.행정, 건축, 부동산 인.허가, 공사, 보건.환경, 교통, 소방, 노동, 수사,세무, 교육, 병무, 금융, 법조, 납품, 사이비언론 비리 등이다.

대구지검 조사부는 이와 관련 달성군 논공읍 약산온천이 온천개발계획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는 물론 영업허가를 4차례나 연장해가며 영업을 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공무원의 결탁여부에 대해 집중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달성군이 지난 94년 9월 온천개발계획 승인 없이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내무부의온천업무처리지침에도 불구하고 이해 11월29일부터 1년간 건축물이 아닌 조립식 가건물을 짓는조건으로 약산온천에 조건부 영업허가를 내주었다.

이어 달성군은 조건부 영업허가가 끝난 95년 11월에는 개발계획 승인때까지 무기한 영업허가를내준뒤 대구시로부터 재검토 지시가 내려오자 97년 1월11일에는 온천탕을 호텔로 용도변경해주고온천영업허가도 97년 12월까지로 변경한 것을 비롯, 4차례에 걸쳐 온천영업허가를 내준 것으로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14일부터 특별암행감찰 활동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교통, 수사, 방범 등민원 집중부서 하위직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 등에 대해 평소 수집된 첩보를 바탕으로 비위자 색출을 벌인다.

대구시, 경북도, 국세청, 교육계 등에서도 자체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번 사정에 대비하고 있다. 대구.경북 교육청은 공직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 표집감사.암행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대대적 사정이 시작된다고 전해지자 바짝 긴장하는 한편 예산난으로 각종 사업이 위축되고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마당에 너무 한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鄭昌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