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감독 강화

정부는 실업자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중앙부처와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별로 1천3백20명 규모의 감독요원을 선발, 사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실업대책 담당 부처가 공공근로사업별로 타당성을 평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중단할 방침이다.

13일 재정경제부와 예산청 등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현장감독이 소홀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질책에 따라 2백4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광역자치단체는 10명, 기초자치단체는 5명의 상시 현장 감독요원을 선발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전국의 공공근로사업을 점검하는 감독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감독요원들은 지자체 행정조직의 축소로 생긴 잉여인력과 대졸 실업자를 중심으로 선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50여개에 이르는 공공근로사업의 종목을 대폭 확대, 자지체가 신규 사업 개발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한편 현재 시행중인 사업중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것은 중단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