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지원금 국내기업에 못쓴다

미국 의회와 클린턴 행정부는 한국이 IMF 지원자금을 국내산업에 지원할 경우 한국에 대한 추가자금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IMF개혁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들은 또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IMF 지원자금의 금리를 시장금리보다 최소한3%포인트 이상 높게 매기고 상환기간도 원칙적으로 1년에서 2년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12일(미국 현지시간) 테드 스티븐스 미의회 상원 세출위원장과 소니 캘러헌 하원의원,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1백80억달러 규모의 IMF지원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IMF개혁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미 재무부가 한국이 IMF지원금을 국내업체에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IMF가 자금 지원국에 대해 농산물시장 개방 등 무역규제를 풀도록 요구하고 노동자와 환경보전 부문에서 IMF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클린턴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합의된 IMF개혁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회와 행정부의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된 후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의 이같은 IMF개혁안에 대해 정부는 국내산업에 IMF지원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규정을 넣으면서 한국을 지목했지만 IMF지원금은 전액 외환보유고 확충에 사용되고 있는데다 캉드쉬 IMF총재가 여러차례에 걸쳐 한국이 IMF와의 자금지원 협정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기때문에 추가 자금지원을 위한 협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