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2006년돼야 해소

내년부터 경기가 회복돼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더라도 올해부터 시작된 적자재정이 건전재정으로 전환되는 것은 오는 2006년이나 돼야 가능하고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모두 갚으려면 2015년이 돼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기획예산위원회에 보고한 '중기 재정계획(98-2002)의 정책과제'라는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재정은 2006년에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건전재정으로 돌아설 것으로전망했다.

또 이를 전제로 해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잔고는 오는 2015년이나 돼야 모두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적자보전용 국채발행규모는 99년 13조5천억원에서 2000년 14조5천억원으로 최고치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하고 국채잔고는 2005년 75조5천억원으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해 2015년에 완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최소한 이같은 시간표대로 재정적자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세출증가율을 2000년 5.5%,2001년 4.5%, 2002년 4.0% 등 5%대로 묶는 것을 포함, 세입확대보다는 세출증가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국방, 농업,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등 과감한 세출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