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빚더미 앉은 대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산하단체들의 부채가 최근 3년반 사이에 무려 40%이상 늘어나 총액이18조5천여억원에 이르고 부채구조도 10%이상 고금리가 96년 7.31%에서 올해는 10.04%로 늘어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악성부채가 가장 많은 곳이 대구로 밝혀져 시민부담과 관련, 앞날이 매우 걱정스럽다.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지자체 부채는 본청이 1조7천5백50억원, 산하단체 5백71억원등 총1조8천1백21억원으로 대구시의 금년도예산 총2조3천7백84억원의 약 80% 수준이며 지난 3년여동안 약2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총액기준으로는 서울, 경기, 부산 다음이지만 주민1인당 기준으로 보면 대구가 72만8천6백원으로 제주 다음으로 두번째로 높다. 특히 부채구조가운데 고금리단기부채에 해당하는 악성부채는 대구가 부산과 함께 가장 심각한 지경이고(부채의 9%가 10%이상의 고금리) 상환기간만으로 본다면 대구가 전국지자체중에 가장 악성부채가 많다는 것이다. 이중1년이내 상환을 요하는 초단기악성부채는 전국총액이 1천6백39억원인데 대구가 이 가운데 1천2백65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전국에서 가장 나쁜 상황에 놓인 대구시 재정은 근본적으로는 대구의 경제력이 약한데서기인되지만 단기성 악성부채의 누적등은 민선1기이후 대구시가 재정운용을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용했다고 할 수도 있다. 뿐만아니라 차입에 의한 지하철공사등이 엄청나게 부채규모를 증가시켰고 앞으로도 지하철사업의 적자로 부채가 더 늘어날 전망이고보면 대구시의 적자재정운영은 근본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시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원(稅源)확보대책으로 대구시의 획기적인 경제활성화방안과 그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위기속에 직면해있는 현상황에선 시당국도 뾰족한 경제대책을 세우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정신은 어디까지나 지자체를 중심으로이 난관을 뚫어야하고 그런 의미에서 1기에 이어 2기까지 지자체 집행부를 이끌고있는 문희갑(文熹甲)시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유야 어디에 있든 위천산업단지 지정이 지연되는등 활기를 불러올 경제적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있다.

단기적으로도 악성부채구조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단기고금리를 끌어다 쓴다는 것은 다급한 상황임을 말해주는 것이나 대구시의 경우는 지나친 감이 있다. 시민들에게 개선대책도 알리는 것이 자치시대의 행정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