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개혁 대구특강 김정길 행자부장관

"올해를 공직혁신의 해로 설정, 공직사회가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한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 위기극복에 앞장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金正吉) 행정자치부 장관은 19일 오후 6시30분 동대구호텔 달구벌홀에서 '국가위기극복을위한 새정부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열린 경북대 산업대학원 초청특강에서 공직사회의 혁신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시범실시중인 공무원 '목표관리 점수제'를 내년부터 전 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평가대상도 5급 이하에서 2급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성과급 보수체계를 도입,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매년 업무평가후 연봉액을 차등지급하고 과장급 이하의 경우 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직 개방형 외부임용을 확대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우대하고 무능·무사안일한 공무원에 대한 퇴출장치를 대폭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구조조정 역시 지속 추진, 현재 23개의 교육훈련기관을 대폭 정비해 10개(인력 28% 감축)로 줄이고 지방조직·인력도 2천2년까지 30%(8만7천명)를 단계적으로 축소시킬 방침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국가적 위기의 원인으로 △관치경제에 의한 시장기능 왜곡 △재벌중심 경제력 집중심화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 △사회전반적 도덕적 해이 등을 꼽고 "기득권층의 엄청난 반발과진통이 예상되지만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원을 당부했다. 〈石珉기자〉